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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는 타지에서 생활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만약 새로운 생활 환경에 놓인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따뜻한 환대와 도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아닐지 짐작해 봅니다.
우리 사회를 함께 일궈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떠올려봅시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편견과 차별로 얼룩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는 이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저희 팀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모여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그들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민국의 인적 구성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251만 명, 약 5%를 이주민이 차지합니다. 국내 노동 인력이 줄어들면서 비전문 단순 기능 인력 중심으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들어왔고, 한국은 노동력을 내보내던 송출국에서 받아들이는 유입국이 되었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들판의 비닐하우스,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공장 기숙사, 좁은 양식장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단기 노동력’으로만 보고 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해왔죠.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주거와 건강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생필품 등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고가 배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권 수호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 통합,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 영상은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한 이번 컨퍼런스의 문제 제기 영상입니다.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해당 영상을 통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분야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내외국인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 2006년부터 이주노동자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기호 팀장, 이주민 인권옹호를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 활동을 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이 각 세션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대담과 질의응답은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등과 환대의 가치를 전파하는 경계인의몫소리 박동찬 소장이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박민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형 이민보다 가족을 동반해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삼는 정주형 이민의 규모가 2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한국에 오는 이주민의 규모가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주노동자를 ‘인력’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에 의해 유입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계절 근로자와 E-9 비자 도입의 쿼터를 늘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합니다. 남성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 여성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에서 일하죠. 이주노동자의 약 70%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미등록외국인은 왜 발생하는가?
미등록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은 등록 외국인으로 있다가 기간이 만료된 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이 된 경우죠. 임금 체불, 브로커의 송출 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로 명명되는 미등록외국인이 의도성을 갖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 이주노동자는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린다?
등록외국인은 주민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며, 외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은 약 1.2조 원,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약 8.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결혼이민, 난민 인정자 등 매우 한정적이었죠.
박민정 연구위원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데이터에 기반해 정리하며 이민정책은 반드시 유입과 정착, 통합이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이기호 팀장은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주거 문제의 배경과 해법을 소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 이주노동자의 40.5%가 거주 목적이 아닌 가설 건물에서 거주하며, 특히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70%,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80%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와 사업주 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임금의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세웠으나, 여전히 사업주가 가진 절대적 권한으로 인해 임금체불, 강제 노동, 성폭행,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호 팀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단기 해법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농지법, 건축법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시설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쉼터 지원을 확대해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주인권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이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